추무진 "문재인 케어에 건보료 2% 인상 문제"

• 의협 "3% 인상률 장담했던 정부, 말바꿔"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지출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2.04% 오른 것은 너무 낮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문 케어 재원부족 해소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정부는 약속했던 3.2%에 못 미치는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30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2018년 건보료 결정 관련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보험료율을 2.04% 높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의협은 이번 보험료 논의는 문 케어 추진에 소요될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지금까지 행해진 의례적 보험료 결정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문 케어를 놓고 각계에서 의구심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정부가 장담했던 3.2%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며 "보험료 상향부터 확실히 보여주며 국민을 안심시켜야 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건정심이 국가 정책방향과 무관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과 대표성의 적절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기회에 건정심 기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입자 단체는 차치하고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에 정부와 산하 단체 위원들이 나서지 않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건정심 구조에 심각히 고민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