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이용량, OECD 평균보다 2배 더 많아”

• 김상훈 의원, 건보재정 지속성 고려 관리 필요

국내 의료이용량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고려해 의료이용량 관리방안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대구서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회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6.9회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치과 외래진료 건수도 연간 2회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은 1.3회였다.

연간 재원일수 역시 1인당 16.1일로 OECD평균 8.1일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았고, 29.1일인 일본 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한편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달리 GDP 대비 지출하는 의료비 비중은 낮았다.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16년 기준 GDP대비 7.7%로 OECD 평균인 9%보다 낮았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기준으로 6.12%, 지난 29일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료율 6.24%를 적용하더라도 일본(6.84%~13.66%), 대만(6.69%) 독일(14.6%), 프랑스(13.85%) 등 주요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2015년 기준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6%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40.8%)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의료이용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나라들도 의료이용 횟수는 적은 상황이다.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건보재정 측면을 고려한 의료이용량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