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운영엔 공감…정부 재정지원은 '이견'

• '공공 심야약국' 토론서 제도화 필요성 제기…복지부 "재정지원은 고민"

[현장] 정춘숙 의원실 주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

심야, 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 심야약국이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일부 개국 약사 희생으로 운영 중인 심야약국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했다.

6일 국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약계 관계자와 국회, 복지부, 정책 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야, 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과 공공 심야약국 필요성을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약품 접근성 향상 명목으로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한 후 안전성 확보 문제 돼 왔다"며 "현재로선 편의점에서 약을 산 국민이 약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취약시간대 어떻게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 약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과제"라며 “이번에 발의한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방안 포함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심야, 휴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심야약국 제도 마련에는 공감했다. 반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같은 제도로 공공재정을 투입해야 할 지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안전상비약, 취약시간 사각지대로…심야약국 '니즈' 분명있다"

공공 심야약국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선 현재의 취약시간대 의약품 취급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이후 심야, 휴일 시간대 약 판매의 한계성이 대두됐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의약품 접근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문가 조언도 없이 환자 스스로 진단하고 투약하도록 방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과량 투약 등 부작용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는 등 공공의료 확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또 "슈퍼에서도 상비약, 일반약을 무차별 판매하는 사례가 있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약사회 차원서 국민건강을 지킬 방안을 고민했고, 한 방안으로 공공 심야약국이 제기됐다. 약사 사명감을 넘어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김유곤 약사

현재 자발적으로 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경기도 부천 바른손약국 김유곤 약사는 취약시간대 약국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예상 외로 컸다고 밝혔다.

김 약사는 "새벽 시간 환자는 남녀노소 구분 없고 필요로 하는 약도 다양하다"며 "낮에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나 심야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질환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일부러 먼 지역에서도 우리 약국을 수소문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심야약국이 확대되기 위해선 약사의 책임감과 사명이 핵심인 동시에 이를 연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 면허를 받는 순간 약사는 국민이 약을 필요로할 때 그 곁에 있어야 한다는 책임을 갖게 된다"며 "더불어 심야약국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약사가 참여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제도화에는 공감…재정지원은 효과 확인된 후에"

약사사회가 제기하는 공공 심야약국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해선 정부와 학계에서도 공감했다.

반면 이것을 정부 정책으로 마련, 일률적인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공급자인 약사가 그 필요성을 국민에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심야 약국을 찾는 환자 수요가 내용적, 양적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지는 일차적으로 약사 또는 약사단체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야간에 발생하는 의약품 수요를 파악해 약사사회에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후 수요에 따라 사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지자체 지원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단, 공공재정 투입을 결정하기 위해선 심야시간 약국을 찾는 환자 수요의 필수성, 긴급성, 대체불가성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병철 복지부 과장

복지부 윤병철 과장도 "공공심야약국 제도 자체에는 공감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전국적, 일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지 여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과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약국 등 현재 취약시간대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를 확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재정이 들어간다는 측면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