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노인환자 200원에 얼굴 붉힌 약사들

내년부터 노인 외래정액제가 전면 개편된다. 당초 복지부는 의원급만 개편을 하고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은 노인정액제 개편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뒤늦게 한의원, 약국 등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개편안을 보면 현 정액구간인 '1만원 이하 상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부담금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낮춘다. 1만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로 전환되는 구간은 두 개 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률이 차등화된다. 구체적으로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5000원 초과 30%로 정해졌다. 약국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다. 정액제 1200원이 1000원으로 낮춰지면서 200원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은 제도 시행초기 제도변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인환자들과 마찰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반응은 그동안 유지돼온 노인 외래정액제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약제비가 1만원 이하면 1200원을 받아야 하지만 1000원만 받아온 약국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1000원을 받아온 약국이 동네에 한 곳이라도 있으면 원칙대로 1200원을 받는 약국만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빚어졌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200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는 이야기다.

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도 관건이다. 일부 약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 복지부의 차원의 제도변경 포스터를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노인환자들에게 새로운 제도변경에 대해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2001년 이후 16년만에 변경되는 노인 외래정액제 개편안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