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의료 원가 파악 위해 직영병원 복수 필요"

• 국회 건보공단 업무보고...문케어·세종병원 화재로 스타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확한 의료 원가 개선을 위해서 공단 직영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을 복수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할 때 노조가 이례적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끌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김 이사장이 취임식 때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했는데, 현재 의료계가 반대하고 가입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찬성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와 공단, 심평원이 기술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수가와 약가 조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의견 잘 수렴해서 합의를 이끄는 정치적인 과정이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적정수가 파악을 위해 건보 직영병원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공단이 직영병원을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정확한 원가 개선을 위해서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을 복수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원인에 대해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유사점이 많다"며 "직접적인 원인으로 스프링클러, 건축재료의 문제가 지적되는데, 병원의 규정 부분을 재검토하고 소방 안전에 대한 점검을 획긱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병원들이 구조적으로 높은 원가를 부담하면서, 원가 절감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기 대단히 어렵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방안전, 의료의 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