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의무화' 손질하나…비용·효과 분석 착수

• 복지부, 묶음번호 의무·공급내역보고 요양기관 확대 등 실익 연구
• 업계 요구하는 대안 관련, 부담 최소화·비용 분산 방안 검토키로

정부가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세부 기전에 대한 비용 효과를 분석한다.

의약품공급내역보고(출하시보고, 즉시보고)의 대안적 의미에서 실익을 따져보는 것인데, 현재 이원화 돼 있는 RFID·2D바코드 표시방법을 비롯해 도매·유통 업계가 요구하는 바코드 묶음번호(어그리제이션) 의무화, 더 나아가 대상 약제 조정과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보고 확대까지 총체적으로 대안을 검토·분석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을 기획하고 연구하기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공급내역보고제도는 제약·도매 업체에서 의약품을 유통할 때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09년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개소하면서 전자적인 관리가 일원화 돼 있다.

그러나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시행 과정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여기서 나오는 대안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석해 제도 발전에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연구는 공급내역보고제도 도입으로 얻어진 비용·효과와 동시에 각계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한 비용·효과도 함께 분석한다.

먼저 제도 도입 비용·효과 분석에는 제약·도매 등 의약품 공급업체들이 투입한 시설 비용과 인건비 등을 분석한다. 제도 도입 당시 업계는 공급내역보고로 인한 인건비나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이중고를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제약사 등에 지원했던 비용과 함께 공급 업체의 생산관리와 마케팅, 재고관리 등 업계 편익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불법, 위조약 유통 차단, 약제 회수 효율화, 유통 투명화 등 사회적 편익도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공급내역보고제도의 대안으로 일컬어지는 일련번호 의무화제도에 대한 비용효과도 분석한다.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포함돼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이원화 돼 있는 RFID와 2D바코드 문제, 또 묶음번호 부착 의무화, 대상 의약품 조정, 공급내역보고제도 요양기관 확대와 관련한 비용효과 분석이다.

정부는 그간 도매·유통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 사정을 고려해 일련번호 표시 이원화는 현행을 유지하되, 묶음번호 부착 의무화는 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편익 분석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외부 입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오는 10월경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