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원내약국 논란 결국 청와대 청원으로

• 피해 약사 "제대로 민원답변 했다면 개국 안했을 것"

서울 강서구 의료특구 지역 내 원내약국 논란을 놓고 관할 보건소와 약사사회 간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강서보건소는 논란 부지를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며 지역 약사들은 원내약국 소지가 다분하고 불투명 행정으로 피해 약사마저 생겼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강서보건소의 원내약국 고무줄 행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중인 약사 J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건은 보건소가 강서 의료특구 내 ㅋ병원 1층 부지를 원내약국으로 개설허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깨고 약국개설을 허용하기로 선회한 게 발단이다.

J약사는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보건소가 오는 7뭘 말 개원하는 ㅋ병원 1층 약국부지가 불법 소지가 있어 개설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분명히 했다.

원내약국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서보건소로부터 거듭 개설불가 입장을 받았다는 게 J약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돌연 보건소가 ㅋ병원 약국 개설을 허가하기로 입장을 뒤바꿔 J약사는 재산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행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지역 약사사회 논쟁거리로 부상했지만 보건소는 여전히 J약사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투명 행정 관련 지적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J약사를 보건소로 방문케한 뒤 ㅋ병원 1층 약국의 개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J약사가 개국 전 ㅋ병원 약국 개설 가능여부를 질의한 민원과 개국 후 ㅋ병원 약국 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탄원성 민원을 넣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소는 "기억나는 바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J약사는 투명치 못한 약국개설 행정이 드러나자 보건소가 사실을 은폐중이라고 꼬집었다.

J약사는 "보건소는 사건이 논란거리로 부상한 이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제대로 된 민원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때 명확한 답변을 했다면 ㅋ병원 옆 약국을 개국하지 않았고, 개인적 피해도 없었을 것이다. 원내약국 문제는 별개 이슈"라고 피력했다.

J약사는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해 의약분업 취지를 무너뜨리는 강서보건소의 업무처리를 막아달라"고 청원했다.

강서보건소는 ㅋ병원 약국부지를 불법 소지가 있는 원내약국에서 합법 약국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분석을 거쳐 개설을 허용키로 했다"며 "아직 약국개설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내부 논의를 거쳐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란중인 ㅋ병원 원내약국 부지는 애초 개설 허가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아직 개설 신청만 접수된 채 허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약국개설 신청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