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삼성 바이오산업 규제완화정책에 일침

약사단체가 삼성의 의약품 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일침을 놓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8일 논평을 통해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 삼성은 약값을 시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등 해당 산업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삼성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강제 인하 규정이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경쟁에 참여해 합리적 약가를 형성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미국 상황만 보아도 이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이 주장하는 대로 제약 산업이 자율적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미국의 경우 전 세계 최고의 약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개인파산 1위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기존 합성의약품의 경우 제네릭이 등재되고 난 1년 후 53.55%로 상한가가 떨어지지만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는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70%까지 보험약가를 받고 있다"며 "2016년 10월부터는 혁신형 제약기업·이에 준하는 기업·국내제약사-외자사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한 품목 또는 우리나라가 최초 허가국인 품목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경우 약가를 80%까지 보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이처럼 국내 건강보험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요구를 당당히 하는 이유는 ‘이재용표 사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며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불법을 자행한 삼성의 더 높은 이윤 보장을 위한 방책이 아니라 경제를 교란시키고 있는 삼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