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9월 내 문케어 미변경 시 의정대화 폐기"

• 의협, 투쟁 시동…"의사 50% 투쟁 동참해야 한국의료 개선"
• "전국의사 총파업·1000만 국민서명운동·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 검토"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까지 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실현하지 않을 시 의정대화를 폐기하고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공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문케어 저지 의사 집단행동 독려에 착수했다.

향후 최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를 돌며 의료계 문케어 투쟁동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제주 순회에서 최 회장은 "의사 50%가 집단행동에 참여할 때 한국의료가 개선된다. 총파업은 물론 1000만 국민 서명운동, 동시다발적 전국집회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같은 대정부 투쟁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의사들의 투쟁력이 충분히 달아올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1960년대 일본 의사 절반이 총파업에 참여, 왜곡된 의료제도를 막아 낸 사례를 들어 의사들의 투쟁 동참을 촉구했다.

최 회장과 제주의사회는 문케어 반대, 의료수가 정상화 촉구 결의문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의료수가 정상화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잘못된 심사기준 개선 ▲의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현지조사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진료실 폭행방지법 신속 시행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4년 내 30조원을 들여 3600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건보정책은 결국 저수가 체제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문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피력했다.

방상혁 상근 부회장은 "서비스발전특별법에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다면 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와 민주노총 등 모든 세력과 연대해 저지선을 구축할 것"이라며 "총파업 실행력을 보유 했는지 여부가 대정부 협상력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