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52명 공석 '인사 차질'

• 기동민 의원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능력 검증, 신속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3개 중 13곳이 임원급 인사에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의 임원급 인사 258명 중 52명이 공석 또는 임기 만료된 채 후임을 기다리고 있다"며 인사 차질을 지적했다.

먼저 복지부 원장이 임기 만료 상태로 업무를 보거나 공석인 기관만 4곳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각각 지난 8월, 4월 원장 임기가 만료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육진흥원은 공석 상태다.

아울러 해당 기관 중 3개 기관은 비상임 이사와 감사 인사 대다수가 임기를 마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 의원은 "지난 2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비상임이사 6명 중 5명 임기가 동시에 만료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지난 7월부터 임기를 만료한 채 재직하고 있는 비상임 이사와 감사가 6명 중 5명이고, 보육진흥원 비상임이사 4명 전원은 지난 8월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공개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을 넘는 13개 기관의 임원급 인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 의원은 "부회장, 이사 또는 감사가 1명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임기 만료가 확인된 기관은 총 13개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작년 7월 중도 사직했다. 최근 1년 3개월 만에 임명됐으나 비상임 이사 4명은 임기 만료인 채로 근무하고 있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 공단의 비상임 이사는 임기 만료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자리에 머물러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산업진흥원도 원장을 포함한 임원급 인사 6명(기획이사 1, 비상임 이사 3, 비상임 감사 1) 모두 임기 만료를 맞은 상황이다.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보장정보원 비상임이사 2명도 지난해 8월 임기가 만료됐다. 후임자가 없어 재직 중인 상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역시 비상임 감사 각각 1인은 임기가 지난 해 12월 15일자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인사는 늘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예민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려면 해당 분야 중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인사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지연이 국민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인사로 빨리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임기 만료 임원은 공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