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구상권 징수 저조"

• 남인순 의원 지적...고지 91억4600만원 불구 42억 이상 징수 못해

이달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사망자 1233명, 생존환자 4020명, 총 피해자는 5253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실적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6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1억4600억원(연대고지 257억45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총 49억2000만원으로 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26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에 불과하며, 12개 업체 42억2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자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