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백신 빼돌리기 문제, 국공립부터 개선해야"

•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공공병원 등 전체점검 계획은 없어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 목표
• 남자 40대 중반까지 복무 강제화

정부가 의료계에 만연된 대리수술과 백신 빼돌리기 등 비도덕적 불법행태에 대해 국공립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NMC)이 국회로부터 맹공을 받았던 백신 빼돌리기와 대리수술(PA·영업사원 등), 의료인 마약투약 사건 등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공공의료기관들의 자율정화 노력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일환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자 기준 40대 중반까지 복무 강제화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4일 낮 세종시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정책 방향성과 계획을 설명했다.

◆NMC 사태 후속조치 = 백신 빼돌리기와 대리수술 등 NMC에 쏟아졌던 맹폭과 관련해 정부는 비단 NMC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기관 곳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만연된 사례를 목격할 수 있는데, 국가중앙병원의 위상을 안고 있는 NMC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 정책관은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됐던 사안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터졌다. 제기된 지적을 계기로 NMC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NMC가 현재 개선과 자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자체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 도출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도 했다.

다만 윤 정책관은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전체적으로 관련 점검을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며 "이 같은 만연된 일들을 국공립 의료기관들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소신을 말했다.

한편 NMC의 원지동 이전에 대해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 대해 정부는 꾸준히 주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초구 주민은 NMC 내 감염병 병원이 포함 이전된다는 이유로 이전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감염병 치료시설만 분리해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NMC와 감염병 시설이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원래도 감염병 치료 시설을 갖춰온 점을 고려하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 정책관은 "상식적으로 감염병 치료 시설을 병원과 분리해 만들 순 없다. 이는 응급실과 유사한 것으로, 분리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 계속 설득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 정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정원은 49명 수준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교수진과 교원은 전체 과목을 망라해 120여명이 필요하다.

학생으로 선발되면 이들은 정부로부터 장학 혜택을 받아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대신 취약지로 지정된 곳에서 의사로서 의무기간 10년동안 복무해야 한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40대 중반까지는 강제적인 복무가 수반된다.

따라서 지원자가 많지 않으리란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윤 정책관은 수요 충족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정책관은 "지원자는 일반의대와 다른 유형일 것이다. 40대 중반까지는 취약지 근무를 각오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자 수가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지원 가능 대상을 문·이과로 구분하진 않을 방침이지만 편입학 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 정책관은 "편입학은 금지할 방침이지만 지원은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공공의대와 교육병원 등이 자리잡기 위해선 교원 양성 등 개교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