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내년 초 확정 예정

• 공청회 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방향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수립에 앞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8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과 학계 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2040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사회보장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했으며, 공청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와 연구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중장기 방향과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 모두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