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약품 공급중단 사태와 해법은

• 27일,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의약품 공급중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사가 간암치료용 조영제의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의사를 밝혔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되고 있었던 한센병 치료제는 수입원료 원가상승에 따른 채산성 문제로 생산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의료목적으로 필요하나 원활하게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으로 지정해 안정적 공급에 애쓰고 있다. 국회도 최근 이를 반영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을 발의하는 등 해법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가 상승 및 원가 산정 방식의 불합리함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매해 반복된다는 점이다. 최악의 상황을 면하려 울며 겨자먹기로 대체재 성격의 고가약을 사용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는 탓에 이 또한 간단치 않다.

그렇다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후원하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현황, 삼정 KPMG 박상훈 이사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계산방식 개선 제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 △황영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유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장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 △하동문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등의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를 후원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의약품 공급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고가의약품으로 대체되는 필수의약품의 자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필수의약품 공급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적정한 원가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