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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제안, 복지부 소관 업무 '최다'

  • 강신국
  • 2019-04-08 11:23:24
  • 기재부, 사업제안 집계결과 공개...총 820건 접수
  • 복지부 31%, 환경부 12%, 국토부 10% 비중

정부예산 사업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 중간집계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지난 1일 기준 총 820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복지부가 256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 98건(12%), 국토교통부 83건(10.1%) 순이었다.

3개 부처 소관 사업이 437건(53.3%)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복지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 이슈별로 많이 접수된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190건(23.2%), 미세먼지 문제 대응 110건(13.4%), 일자리 창출 57건(7.0%)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제안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었다.

기재부는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에서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지만, 2020년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사업 TOP 5
구윤철 2차관은 "국민 제안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정부의 예산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며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중앙부처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사업을 구체화해 보완해주기 때문에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를 국민참여예산 의제로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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