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케어안심주택 성공은 '노인안심' 구체화해야

• 장정숙 의원실 '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 개최

장정숙 의원(뒷줄 맨 가운데) 등 2차 커뮤니티케어 정책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만들기 위해선 노인안심주택 유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했으며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자체 시·군·구 공무원과 정부, 학계, 현장 등 이해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미희 병영경영지원 팀장은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아 '노인케어안심주택 운영모형 기초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팀장은 "노인 주거 개념과 국내‧외 노인주거 시설현황 사례를 분석, 구체적인 노인안심주택 유형화를 제시해야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3곳(경기도 부천, 전라북도 전주, 제주 제주시)은 처음으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부천시는 '부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주제로 민관 협력 중심의 부천형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설명했다. 부천시는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 주택과 경로당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부천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참여하고 영구임대 아파트를 연계한 전주시 노인돌봄 안심주택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주시 커뮤니티케어 관점과 주거복지 전담 행정체계 구축 사례, 전주형 사회주택 추진 사례도 알렸다. 제주시는 '더 큰 제주, 통합 복지 하나로!'가 주제였다. 제주시는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비전과 목표를 밝혔다. 지역 주민 등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지역 진단, 분석을 비롯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과 자립체험주택 지원,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 구축 등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정숙 의원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들이 선도사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케어안심주택이 성공적으로 도입·확대되기 위해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이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보다 정교하게 수정·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황승현 단장(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을 비롯한 손창우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 이경락 교수(치매케어학회 부회장), 장봉석 복지마을 대표(치매케어학회 회장),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센터장(치매케어학회 상임이사), 김인순 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 환경부 부장이 한국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수정‧보완 계획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지자체 연계 강화 ▲재가 중심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행정·민간 의료기관 협력 강화 ▲주거 대상자 구체화와 규모에 따른 케어안심주택 도입 차별화 ▲장기적 관점의 노인-장애인 커뮤니티케어 통합 등이 주요 과제로 나왔다.

케어안심주택 도입간 주거 공간보다는 지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안도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노인을 위한 여건 마련 ▲노인뿐 아닌 전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모델 ▲지자체별 주민 욕구, 정서, 문화에 따른 서비스우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