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한약사 약국 일반약 판매…직능갈등 심화

• 지역마다 '일반약 취급하는 한약사' 사례 발생 지적
• 서울시약, 실태조사 진행...한약위 통한 논의 지속

지난해 서울 G구에 위치한 역사에 약국 한곳이 개설됐다. 이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임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사회에서 한동안 논란이 됐다.

최근 서울의 S구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문을 열었다. 지역약사회는 조만간 열리는 이사회 안건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 약국이 문을 열면 해당 지역약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한약사 약국이라 해도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은 일반 약국과 구분 없이 모습을 갖추고 거의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기에 당장 주변 약국 매출에 영향을 준다.

지역약사회는 더욱 난감하다. 현행법 상 이것이 '불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등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상급약사회와 상의해도 별다른 대안이 없어, 매년 정기총회 '상급약사회 건의사항'에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안건이 매년 단골로 올라온다.

한 구약사회 임원은 "유사한 사례를 겪은 다른 지역 임원들과 상의했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주변에 매출 피해를 입는 회원 민원은 계속되고, 방법이 없으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G구는 당시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한약사 약국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이 반려됐다.

S구 임원도 마찬가지다. 우선은 내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의한 후 상급 약사회에 알리는 정도 외에는 지금은 민원을 만족시킬 대안이 없다.

현재 서울시약사회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분회에 지역에 운영 중인 한약국에 대해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와 전문약 조제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아직 모두 취합되지 않았으나 어떤 지역은 관내 11곳 한약국이 모두 일반약을 판매하고 어떤 지역은 12곳 중 1곳만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중에는 전문약 조제까지 하는 한약국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율이 지역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싸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수수방관하는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수수방관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한편으로는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를 가르친 결과 한약사가 개업을 해 일반약을 팔게 된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있다. 한 약사는 "결국 약사가 자초한 상황"이라고 비판이다.

서울의 전직 구약사회 임원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다. 이런 사례가 많은 주변 구와 함께 문제를 제기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보건소도, 복지부도 답이 없었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