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 "건기식 규제완화 정책 강력 대응을"

• 상급회에 건의...심평원 자동정산 시스템도 개선 주문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은 상급회 건의사항을 통해 "현재 건기식 소분판매가 불가능하지만 빠르면 연말까지 건기식 소분 판매 금지 조항을 개정해, 필요에 따라 나눠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밝혔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일반약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를 건기식에 사용 허용하는 방안이 지난 4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 그 범위가 일반약으로 고정돼 약사의 영역인 일반약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논의된 것은 알파-GPC 등 전문약 성분도 해당된 것으로 발표됐지만 슬그머니 그 범위가 축소돼 약사의 업권만 침해하게 됐다는 것.

이에 시약사회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대책을 마련, 그 범위를 일반약이 아닌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의약품 재분류,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로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지난 5년간 보험약 저가구매 후 실거래가격이 아닌 보험상한가로 청구한 경우 누적금액이 6000원 이상일 경우 서면 통보되고 자동정산(삭감)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즉 제약·도매에서 신고한 공급내역과 약국의 청구내역을 비교해서 자동정산되는데 '보험약가-실거래가=약국이익'인 경우 자동 환수된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보험약가-실거래가=약국손해'인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대표적으로 약국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정책이 약가인하"라며 "유사한 경우 약국 손해가 발생했다면 자동으로 정산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