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식약처 '프로포폴' 관리 장치 여전히 미비"

• 프로포폴 처방 82%가 비급여...환자정보 조작·누락 가능성 제기
• "마통시스템, 입고-출고 수만 대조 가능한 반쪽짜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가 식약처의 비급여처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계획이 여전히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12일 논평을 통해 마약류 사용 시 중복투약 여부와 병용금기까지 거를 수 있는 실시간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건약은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는 밝표를 두고 여전히 마약류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18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6개월, 182일) 취급된 493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처방정보를 의사 별로 분석한 자료다.

주요 내용은 프로포폴 처방 환자수, 사용 주요 질병, 환자정보 식별 비율, 투약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투약량 상위 환자의 재방문 주기, 투약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통계 등으로, 처방의가 이 정보를 토대로 본인의 프로포폴 처방& 8231;투약 내역을 확인하라는 의도다.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용했고, 처방의 81.7%가 비급여처방에 속했다. 처방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 의해서 처방의 53.7%가 발행됐고, 질병 분류별 사용현황에서 미입력을 포함한 기타란이 43.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건약은 "식약처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의심스러운 병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는 하나, 애초에 처방 단계에서 그러한 불법 행위를 걸러낼 장치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없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비급여처방은 의약품 복용량이나 의료기관 및 환자 정보 등 처방 내용이 허위로 조작되거나 미기재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들"이라며 "허위 조작된 자료에서 의심되는 몇몇 의원을 조사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식약처의 자화자찬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이라고 보기엔 매우 초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약은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발행 병의원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포폴 비급여 처방이 82%에 달한다는 점에서, 처방정보 기입이 필수인 DUR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해 실시간으로 중복투약여부나 병용금기를 거를 시스템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 확인할 수 있을 뿐 최종 투약 단계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허위 처방이나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를 막을 방법이 없는 반쪽짜리 마약관리시스템"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