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식 약가정책, 약제비 상승 요인...해외 모범사례는

•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시용량,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
• 제네릭 대체율 낮은 원인...수요자와 공급자 '균형잡힌 제도' 필요
• 해외 국가들, 수량기준 제네릭 시장점유율 평균 10.68%로 증가 추세

수요자가 배제된 공급자 위주의 약제비관리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잡힌 약가정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최인선 이화여대 제약공학과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를 통해 해외국가들의 다양한 약가제도 참조/도입은 건보재정 절감과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의 약가제도 개편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제네릭 상한가가 오리지널의 80%에서 68%로, 2012년에는 68%에서 53.55%로 일괄 인하됐다. 아울러 올해 3.27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 실제 충격파는 50% 이상 삭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최 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의 제네릭 활성화 정책 현황과 시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약가인하의 여파로 중소제약사 실적(11년 영업이익 1,170억원, 영업이익률 11.0% → 12년 영업이익 996억원, 영업이익률 9.4%)은 크게 악화된 반면 이로 인한 약제비 감소는 일시적이며 결국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통제 위주의 약가정책의 부작용은 주요 특허만료 의약품의 국내 원외처방조제액이 미국 내 매출보다 높은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처방률이 미국보다 높은 것은 제네릭 대체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정부의 제네릭 사용 장려를 위한 정책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가의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공급자 위주의 약제비 사용량 관리 정책으로 통제돼 왔다. 이는 재정건전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의 관리가 필요한 역설이다.

해외 국가들의 수요자를 고려한 제네릭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면 수량기준 제네릭 시장점유율은 평균 10.68%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등 의 국가에서는 의사의 처방경향을 모니터링하 거나 전자처방 시스템을 도입하여 저가의약품 처방을 장려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약제 선택을 위해 의사의 처방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다 른 의사와의 처방패턴을 비교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심각한 차이(질환의 경중, 환자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평균 약제비의 50% 이상인 경우)가 발견되면 의사는 이유를 보고해야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처방한 의약품의 가격과 평균 처방가격의 차액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고가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행정적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의사가 참조 가격보다 고가의 의약품을 처방할 시, 환자에 게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덴마크는 1991년 11월부터 대체조제를 도입했으며 약사들은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를 의 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사는 대체조제를 금지할 수 있으며, 환자 또한 대체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대체조체 거부 시, 조제 받은 약과 최저가 약의 차액만큼 환자가 본인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수요자 측면 대상 정책인 대체조제 장려제도가 있지만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2%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체조제 장려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약가인하와 같은 공급자 위주의 약제비 관리는 효과가 미비하다.

최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약제비 사용량 관리인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의 제도 개선안이 수록돼 있다"며 "이는 정부도 수요자 대상의 약제비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수요자 측면 사용량 관리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