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환=일반약'...약사들 "의료체계 체질 개선하자"
- 이정환
- 2019-09-06 1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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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환자, 건보적용 축소...재정 절감분 중증에 투입
- 일반약 복용으로 가능한데, 병의원부터 방문하는 구조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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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중심 경영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속 약국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6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최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기관 방문 전 경질환 환자가 약국을 찾았을 때 충분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약사 전문성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편적으로 약국의 처방전 조제 매출이 일반약 판매 매출을 크게 상회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약사 스스로 약국 역할을 대중에 각인시키는 것을 기초로 복지부와 약사회의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견해다.
특히 정부가 의료체계 개선으로 이루려는 목표가 건강보험재정 낭비·지출 축소라는 측면에서 살필 때, 약국의 약료 범위를 경질환으로 확대하는 게 건보재정 축소에 긍정적일 것이란 시선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약사 일각에서는 경질환의 건강보험 제외 폭을 넓히고, 제외된 경질환을 약국이 일반약 약료서비스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필요한 내원 환자에게 지출되는 건보료를 없애고, 세이브 된 재원을 꼭 필요한 내원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수가로 보전하면 의료계 반발로 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A약사는 "약국이 처방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재 환경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약사 스스로와 정부, 약사회 모두 기울여야 한다"며 "결국 약국 일반약으로 경질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체계·환경을 구축하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약사는 "지금도 약국에서 판매되는 경질환 일반약을 의료기관에 방문해 보험적용을 받아 값싸게 약을 받아가는 환자가 많다"며 "약사도 모르는 보험코드의 약 처방전을 내민다.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경질환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게 낭비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강원 B약사도 "정부가 건강보험보장률 강화에만 매몰되다 보니 자꾸 상급병원에 경질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본다"며 "경질환 보험적용을 과감히 제외하고, 약국이 커버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 체질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의료계도 경질환자를 덜 진료하고 꼭 필요한 진료에 수가를 더 보전한다면 체질개선에 동의할 것"이라며 "적어도 약국 일반약에 보험을 적용하는 비중을 줄이고 약사의 일반약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약사회가 정책 운영·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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