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건보재정 출혈, 국고지원률 제고로 건전성 확보"

• 김승희 의원 지적에 박능후 "15.5%까지 지원률 올릴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출혈을 국고지원률 상향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김승희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 추계를 최근 시행 정책 등 최신 데이터를 입력해 새로 산출한 결과 전년비 적자폭이 10조원 가량 늘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3년 앞당겨 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시행 2년차인 지금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며 "지금대로라면 건보재정 시스템이 결국 작동하지 않게 된다. 거둬들이는 돈으로 재정이 충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 정부도 보장성을 강화했다"며 "이번 정부가 재정을 고려치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보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의원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를 빠뜨렸다고 했다. 현재 전 정부 대비 낮은 국고지원률을 상향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비전이다.

박 장관은 "내년도 국고지원률은 14%인데, 현재 재정당국과 논의중인 것은 적어도 이전 정부가 했던 15.5%까지 지원률을 높이는 안"이라며 "이렇게 되면 2023년 누적준비금은 소진되지 않고 10조원 가량이 남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