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20년 평가와 정상화…신 수가체계 정립 주력"

• [2020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 "편법약국개설 저지 법안 국회 심의 실패 가장 아쉬워"
• "기존 수가 적절성 확보에 최선"...2월 재판 무죄 기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56)은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 회무를 평가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될 2020년 회무에 대해서도 거침 없이 이야기했다.

김 회장은 2019년이 제대로 된 회무를 펼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2020년은 결과물을 보여 줘야 할 때라며 분업 20주년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2월 약정원 형사재판 전망, 그리고 중점 회무 방향 등을 소개했다.

-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한지 10개월이 됐다. 지난해를 돌아볼 때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올해 3월 취임했으니 성과와 아쉬움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일단 성과라고 하면 회원 민원이 많았던 PIT3000 콜센터 정상화, 복잡한 마통시스템 정비, 의약품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 등 회원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사안들을 빠르게 해결한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보험수가 인상률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것도 회원 민생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현장 고충을 우선 과제로 잡고 빠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회에서 발의된 불법 편법 약국개설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사유재산 침해 소지로 인한 반대의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한 일이다. 불법 편법 약국개설은 의약분업 정신을 부정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와 약정협의체에서 불법 편법 약국개설을 막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약국개설 허가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법률안 또한 일부 수정을 가해 다시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도록 하겠다.

-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슬로건을 취임 이후 수백번 이상 말한 것으로 안다. 김대업 회장 하면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약사회 안팎으로 달라진 점이 있었나?

정치권이나 정부의 인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의약품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최소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나 관리의 문제가 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구했다고 본다. 장기 조제, 품절약 문제, 의약품 회수 및 반품 등이 약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의약품 정책의 실현에 있어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성격이 반영된 정부 정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믿는다. 주변의 많은 정책 입안자나 국회 등에서 건강보험에서 의약품 조제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약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이런 흐름에서 의약품 관련 정책들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 30대 초반 상근임원을 시작으로 약사회 일을 시작해 이후 20년 넘게 임원으로 회무에 참여했다. 그래도 약사회 수장이 되니 달라 보이는 게 많을 것 같다.

약사회장에 취임하고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약사회가 가진 힘과 자산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대한약사회에는 약사공론,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약바로운동본부, 환자안전관리센터 등 많은 유관기관이 있다. 소중한 약사회의 자산들이다. 약사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각 유관기관이 스스로 잘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각각의 존재 이유나 가치만을 추구하면 시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하나의 조직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하나의 방향성을 추구하면서 장점들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팀으로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매주 약사회와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주관하고 각 약사회무와 유관기관 업무의 방향성 설정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머지않아 그 결과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 회장 취임 이후 가장 급박했던 순간을 꼽는다면?

약사회는 자체 정책 기능과 함께 이를 실현할 대정부, 대국회 활동이라는 양 축을 가져야 한다. 취임 직후 가장 시급하다고 느꼈던 것은 정부와 국회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약사회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외 활동 인력을 배치했다. 국민의 이익과 동떨어져 있는 정책과 조직으로는 정부와 정치권과 공감할 수 없다. 약사 직능과 약사회는 국민의 이익과 함께해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몇 가지 약사법 개정 등 입법 활동과 여러 제도개선을 국회와 정부 당국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다. 새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좀 더 효과적인 회무 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지난해 약사회 안팎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7월 천안에서 개회된 전국임원정책대회가 기억에 남는다. 취임 후 전국 주요 임원들과 정책마인드를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으로 준비했던 것인데, 이게 전국주요 임원정책대회가 되고 전국 주요 여약사 임원까지 같이 자리를 같이하게 되면서, 그 규모도 커졌다.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참석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약사회의 정책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새 집행부 출범 초기에 전국임원의 힘과 의지가 한 곳에 모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 또한 아부다비 FIP 총회에 북한 보건성 공무원과 약사들이 처음으로 참석했고, 남북한 약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만남이 약학을 중심에 두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향후 통일 약학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회가 되면 지속적인 교류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요즘 지병에 걸린 임원들이 보인다. 건강이 무척 중요한데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

원래 잔병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건강한 편이다.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고 가족들과 가벼운 등산과 산책 정도다. 사실 건강관리를 그리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건강검진은 열심히 받고 있다.

- 이제 미래를 이야기 해보자. 2020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 3가지만 꼽아달라.

먼저 건강보험의 약사 신수가체계 및 기존 수가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연구와 정책개발에 주력하겠다. 커뮤니티케어, 올약사업, 방문약료와 다양한 약사 직능의 서비스 강화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의 신수가를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면허신고제 실시로 사이버연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싶다. 대한약사회는 지부, 분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체 교육 방식의 약사 연수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병행하면서 사이버 연수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전문약사제도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병원약사 뿐 아니라 개국약사, 제약유통약사 모두에게 여러 기회가 올 것이다. 회원들의 민생에 관련된 현안들은 즉시에 해결하겠다. 여러 주체의 약국감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을 통한 약사회의 자율지도권을 확장할 것이다. 과도한 행정벌 등의 문제 해결과 약국 현안 및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약사회무를 할 것이다.

- 올해가 분업 20년인데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분업 추진 당시부터 회무 최일선에 있었다. 분업 20년을 맞아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약국과 약사의 희망을 담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직능간의 종속문제도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역시 20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외시한 과다한 장기처방이나 중복 처방도 여전하고 이에 대한 정책개선 의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분업 20년이라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상화가 우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특히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제는 분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필수임을 인정할 때 직능간의 갈등도 조정된다. 비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 관련 여러 제도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약분업 20주년 평가와 함께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 오는 2월 14일 약정원-IMS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판결이 나온다. 어떻게 전망하나?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을 시기에 빅데이터에 대한 선도적인 생각과 판단을 형법으로 처벌하려는 무리한 기소였다고 생각한다.

- 경자년 새해를 맞아 회원 약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20년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며, 약사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기점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앞으로 1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약사직능 미래상의 기본을 다져가야 한다.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고, 희망있는 약사 직능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약사회와 회원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고 싶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으로 함께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