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케어·감염병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에 역점

• 2020년 업무계획 국회제출…'건보보장성 강화·코로나·신약' 세 토끼 잡는다
• 혁신신약·AI 신약개발 플랫폼구축 사업 등 주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MRI·초음파와 항암제 급여확대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필두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활성화하겠다는 비전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 관련 검역·방역, 진단·검사, 치료 등 전방위적 위기대응 체계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 바이오헬스 기술을 활용한 혁신신약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임상 시스템 선진화 의지도 드러냈다.

3일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 지원체계 확립을 예고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MRI·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보험적용을 확대한다.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8월부터 흉부& 8231;유방 초음파, 12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8231;척추 MRI를 시행한다.

항암제 등 급여 기준을 넓히고 감염 환자 등 필요한경우 1인실 보험을 적용한다. 한의약 분야는 올해 하반기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재정·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과다 비급여 관리모델 마련하고 급여항목과 약제 효과 재평가·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의학·선택적 비급여로 구분해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선택적 비급여는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비급여 가격을 현행 340개에서 560개로 확대 공개하고 비급여진료시환자사전동의, 비급여코드표준화 등을 활용해서다.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도 활성화한다. 복막투석·1형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ICT를 활용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거동불편자 대상 의사 왕진서비스를 연 5만명 단위로 시범 실시한다. 질병·부상 등으로 보행이 불가하거나 환자·보호자 요청 시 8~11만원 수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재택의료(간호·재활 등)와 가정형 호스피스는 39개소에서 45개소로 늘린다.

◆감염병 예방·상시 대응체계 강화=감염병 진단·연구역량 확충과 다부처·글로벌 협력도 활성화한다.

먼저 개발& 8231;연구 분야는 올해 10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내년 예고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한다. 감염병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도 활성화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감염병 예방 국가 관리력 강화를 위해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을 확대하고 미접종·취약계층 관리(행복e음) 강화, 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3가에서 4가로 전환하고 무료접종 대상을 중학교 1학년생까지 총 1462만명으로 확대한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은 만성간질환자 7만80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지원한다.

독점·수입의존 백신 장기구매와 비축기준 수립, 수급상황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이 수급 안정화 방안이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 구축과 자율보고, 행정처분 감경·면제 제도 도입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는 감염병 등 공중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기 대책 외에 올해 중 제도 개선, 인적·물적 역량 확충 등 추가 과제 발굴해 시행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복지부는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도 높인다.

바이오헬스는 혁신기술 개발, 맞춤형 진단·치료 등으로 질병을 극복하고 국민 건강 확보, 양질의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등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인식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서 국가 임상연구 승인, 실시 의료기관 지정·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의료인·전문가·환자 대표 등으로 임상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 설치하는 게 국가 임상 승인 기초다.

오는 10월까지 첨단재생의료 정책위원회 구성·운영과 종합지원정책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수행 등을 위한 R&D 투자도 늘린다.

이미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범부처(복지부·과기부) 재생의료 연구개발 사업 본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고 신약개발 전주기 R&D 지원으로 혁신신약을 활성화한다. AI 신약개발 플랫폼구축 사업은 올해 28억원 규모 예산이 배정됐다.

범부처(복지부·과기부·산업부) 국가신약개발 사업(’21∼’30)도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다.

바이오헬스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마스터플랜과 한국형 NIBRT를 설치하고 올해 상반기 운영계획 수립으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만든다.

2022년까지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8101명 부족이 예상된다는 보건사회연구원 관측에 따른 움직임이다.

올해 융합형 의사과학자 110명도 양성해 임상진료 중심을 넘어서 연구의사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글로벌 인재 육성한다.

임상시험산업 지원도 나선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거점으로 국내 임상시험산업 활성화 전략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한다.

한의약산업은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 수립하고 의-한 난임 공동연구를 4월부터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