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중진 책임감…식물국회 리플레이 원천봉쇄"
- 이정환
- 2020-04-30 08: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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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에게 듣는다 ④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 "약사감시원→약사지도원 변경법안 입법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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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출마한 경기 부천병 선거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지역이다. 김 의원의 상대 후보가 토론회 현장에서 속칭 '세월호 막말 발언'으로 논란 한 가운데 섰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해당 막말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는 동시에 코로나19 국가재난 속 선거를 치뤄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상대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리며 4선 의원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김 의원은 선거전 당시를 떠올리며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상황에서 당선을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염치가 없었다"며 "특히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위 질병본부장이란 직책을 맡아 더더욱 선거운동보다 코로나 방역 지원에 힘을 쏟아야 했다"고 말했다.
녹록치 않은 선거 상황 속 김 의원은 온라인 선거운동을 극대화하고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는 전략을 세우고 '소사댁 김상희, 진짜 다른 캠프'란 슬로건을 채택했다고 피력했다.
실제 김 의원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포함한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자신의 공약을 대중에 알리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김 의원은 "온라인 선거운동과 지역사회 방역, 거리 청소 등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유형의 선거에 나선 게 주효했다"며 "무엇보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김상희 지지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며 선거 종료때까지 총 100명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페이스북에서 지지선언 참여자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4선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의 포부는 남달랐다. 김 의원은 현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아쉬움이 많다. 대화와 타협, 합의없는 정치로 국민의 큰 실망을 자초했다"며 "국민 명령에 부응하지 못한 20대 의원들 모두 국민 앞에 죄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는 이같은 실망감을 국민에 주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4선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여야 협치 없는 국회, 실적 없는 국회를 리플레이 하지 않겠다는 포부다.
김 의원은 "언론은 20대 국회를 식물국회, 빈손국회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며 "과반이 넘는 의석을 부여받은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국회가 국민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입법활동으로 '(가칭)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4년 간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했고, 14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기억에 남는 법안은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법으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지속 협의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입법·정책개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복지위에서 일하길 희망했다.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완벽히 종식되지 않았고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질병관리 등 입법활동에 재차 나서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일상적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재발할 수 있는 감염병 연구도 강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공사보험연계법, 혈액관리법, 정신질환자지원법 등 20대 국외에서 내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많다. 전문성과 경험으로 더 많은 복지위 일을 하고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 국회에서 완수하고 싶은 법안으로 김 의원은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선정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 시·군·구 등 지자체 공무원이 약국개설자인 약사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는 규제를 약사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골자다.
약국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해 금전적 행정처분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부담을 줄이는 조항도 담겼다.
약사감시원은 명칭이 단속·적발 중심의 행정기능을 연상시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약사사회에서 지속 제기돼 왔는데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를 약사지도원으로 정비하고 미흡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비전이다.
김 의원은 "약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 속 공적 마스크 불편 해소에 가장 큰 고생을 했다. 약사 사명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대한약사회와 약사지도원 법안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다. 차기에 완수하는 동시에 성분명 처방, 일반약 편의점 판매, 전자처방전 등 굵직한 현안을 약사사회를 염두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선 중진의원으로서 책임감이 크다. 우리사회 여성 사회활동은 이미 상당수준에 올랐지만, 고위직으로 갈 수록 유리천장은 더 견고하다"며 "국회부터 달라져야한다. 여성 중진의원으로서 국회 유리천장을 깨는데 나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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