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철회 어려워"…의협 "밥그릇 싸움 아냐"

• JTBC 뉴스룸에서 의대정원 관련 토론회
•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사 의견수렴 부족 인정...다시 논의하자"
•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선거 때 내놓은 공약에 맞춰 나온 준비 안된 정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간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파업 관련 첫 토론회에서 설전을 펼쳤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절차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같이 논의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자"며 파업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밥 그릇 싸움이나 논의는 해보지도 않았다"며 "의대정원을 늘리려면 사회적 합의와 논의,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전략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에 맞춰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정책 토론을 벌였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김 정책관은 "(의협이 주장하는) 정책 철회의 명문화의 경우 철회라는 대목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이 따를 수 있다"며 "하나의 정책이 영글어가는 과정에는 젊은 의사들 또 의협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자, 다른 보건의료인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여러 절차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정책인데 그간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만들었던 과정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그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와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다소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며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정책의 추진을 잠시 접고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에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노사정이 합의할 때도 구두로 합의하는 법이 있냐"며 당연히 그것은 명문화된 문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린 의대생이라든지 전공의 선생들에 대한 존경"이라고 언급했다.

의사들의 밥 그릇 싸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 소장은 "밥 그릇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전공의, 의대생이 한창 지금 공부하고 훈련받을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그런 데는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해 봤다는 건 우리나라 실정에서 초등학교 유년시절부터 자기 전 생애를 입시에 매달려 대학에 들어온 거라는 사실을 상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이 사람들이 그런 밥그릇을 또는 어떤 그런 급여를 요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자기들이 받아야 될 좋은 교육, 권리 이런 것들을 사회에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소장은 "너무 아무것도 없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에 맞춰서 나온다는 것인데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의대정원 확대 당정협의 부분을 꼬집었다.

안 소장은 "일단 철회로 해달라.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철회 선상에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며 "어떻게 보면 다른 의견 같지만 서로 공통점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