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이후 '암질심 급여확대율' 95→47% 추락"

• 전봉민 의원 "보편적 복지 강화로 중증환자 사각지대 방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급여확대 비율이 2016년 95%에서 지난해와 올해 47%로 급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항암제 등 중증질환약 건보급여 확대 급감으로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 양측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급여확대약은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증질환심의위는 항암제 등 약제의 건보급여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로 통용된다.

구체적으로 급여등재율을 살피면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에는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등재율이 추락했다.

특히 문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이를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가 되레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암질심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했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

매년 증가하던 암환자 신규등록도 전년 동기(3~5월) 16.8%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가 6만274명으로 지난해 동기(7만2473명) 대비 16.8% 급감했다.

지난 4년 같은 기간(3월~5월) 동안 산정특례 신규등록 암환자 수는 2017년 5만9296명, 2018년 7만107명, 지난해 7만2473명으로 증가추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전 의원은 이를 암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며 "감염병 대유행으로 암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