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체계 후속연구 진행…지불제도 개편 포함

• 건보공단, 올해부터 3차 연도에 걸쳐 장기 용역 실시
• 의료이용 행태 반영·지역의료 강화 등 모형 고도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편 연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진행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와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 후속으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를 시작한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지역별& 8231;기능별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체계 개선모형과 이행 전략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의료·사회적 취약대상자에게 몸-마음-사회 건강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을 육성하고, 지역 중심의 '특성화의원-기능적 일차의료의원' 진료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진행한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앞으로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차 연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 목표와 비전 제시를 위해 ▲분야 간 연계를 고려한 지역중심의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지역중심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을 위해 1차 년도에서는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등 분야별 후향적 환자 코호트에 기반해 환자 의료이용행태를 유형화 하고 진료영역 내 및 진료영역 간 환자 흐름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 선정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2차 년도에서는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 및 지역의료 재정체계 개편방안 등이 마련되는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가산수가 등 보상방안 개발, 의료비 절감이익공유제(savings sharing)와 같은 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같은 성과보상제(performance incentive) 등 지불제도 개편방안 개발 등이 이뤄진다.

이어 3차 년도에서는 의료공급체계 평가 지표 개발과 실행방안 제시가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환자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하여 공급체계 모형을 고도화할 필요성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와 재정체계 마련 등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연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