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접센터 약사 배치 109억원 추경안 기재부 수용이 관건

• 1차 추경서 190억여원 전액 삭감…질병청 지침개정 무색
• 서영석 "2차 추경 증액해야 백신 관리 실효성 확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1명 배치를 위해 109억여원의 2차 추경예산 증액안을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조정심사 결과에 초점이 놓이게 됐다.

특히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소관 부처인 질병관리청과 추경안 핵심인 기획재정부가 백신관리 전담약사 인건비 증액 예결특위 심사에 어떤 입장을 개진할지가 최종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14일 예결특위는 오는 23일까지 2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소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방침이다.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반영은 올해 1차 추경안 심사 때 부터 이슈로 부상했다. 전국 269개 예접센터에 코로나 백신 관리를 전담할 약사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칫 약효·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백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 백신은 백신 별 플랫폼 차이가 판이하게 다르고 초저온, 저온 등 관리 온도가 상이해 백신 전문가 관리가 필수다.

백신 준비단계에서 부터 적정온도 유지, 희석, 소분, 추출 등 안전한 국민 예방접종을 위한 핵심과정 전반을 약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는 지난 3월 올해 1차 추경안에서 배제됐다.

1차 추경 당시 복지위가 증액했던 약사 인건비는 190억2300만원으로, 질병청 동의로 의결됐지만 예결특위 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

질병청은 예접센터 인력 운용 지침마저 개정하며 약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지만, 재정당국이 추가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추경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기준 전체 269개소 예접센터에서 약사가 배치된 곳은 13곳에 그친 상황이다.

결국 2차 추경 역시 109억3100만원이 복지위 의결됐지만 관건은 예결특위 심사다.

질병청이 예접센터 내 약사인력 배치 필요성을 예결특위원들과 재정당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어필할지, 예결특위와 기재부가 실제 추경 증액을 반영할지 여부가 예접센터 약사 채용과 직결될 전망이다.

해당 추경 증액안을 꾸준히 어필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불합리를 딛고 2차 추경에서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의원은 "예접센터 백신은 약사가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 3월 1차 추경 때도 증액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질병청이 약사를 필수로 배치토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약사 채용 예접센터는 1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약사 필수 배치를 약속하고 지침까지 개정했다면 실효성을 보이도록 예산까지 확보해야 한다"며 "백신접종을 위한 핵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가 약사 이중점검으로 예방되려면 센터별 약사 1인 배치가 필수적이다. 관련 예산이 2차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