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핀포인트 정책건의...약배달 저지+대체조제

• 한시적 비대면 진료·약배달 문제점에 상당부분 할애
•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추가 입법 마무리도 주문
• 약사회, 전혜숙 최고위원에 건의서 전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치권이 대선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약사단체가 핀포인트 정책건의를 했다. 핵심 의제는 약 배달 저지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최고위원과 정책간담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최근 약사사회 이슈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문제점에 대해 상당 부분 할애됐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의 문제점으로 비급여‧비필수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조장과 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약물 사용 확산 우려을 꼽았다.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냉장약 변질 등 사고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약배달(약사회 정책건의서)

마약류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식욕억제제,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손쉬운 처방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리·허위 진료에 따른 범죄 이용 우려와 서비스 제공자가 등록된 의료기관, 약국인지 유효한 면허를 소유한 의사, 약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환자는 어플리케이션 업체와 제휴된 한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의료 선택권이 제한되며 환자 알선, 담합 가능성이 크다.

의료기관 발행 처방전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 앱을 경유해 약국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서비스 표준 없음)과 약 배달에 따른 변질·변패, 오배송, 지연배송,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든 것도 문제다. 약사회는 "약 배달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조제, 배달 전문 기업형 약국 등장으로 지역 약국의 몰락을 초래하여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포장이 뜯겨져 조제되는 우리나라 조제약 특성상 가짜 의약품 유통과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문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단계적 종료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산업측면의 접근방식의) 원격조제, 약배달 금지 ▲ 마약류의약품, 해피드럭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범위에서 제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왼쪽부터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김대업 회장, 전혜숙 의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또한 약사회는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대체조제 개선 관련 약사법 개정안 입법 마무리도 요청했다.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과 사후통보 방식에 DUR을 통해 심평원으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의약품 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 의료비 부담 자기결정권 강화와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