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안전망 확보…공단 급여사업실 역할"

• 인터뷰|이영희 실장·박강희 부장
• 1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난임시술 급여확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일괄지급으로 지사와 담당자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담당직원들에게 지사장님의 따뜻한 말씀과 위로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장이 지난달 전국 지사장 앞으로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다.

지난 2017년 7월 1일 건보공단 약가협상부장을 맡으면서 국내 1, 2호 면역항암제 약가협상을 시작으로 만 4년간 약가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이 실장은 올해 7월 1일 급여사업실장으로 부임했다.

급여사업실은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의료급여 수탁업무 등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왼쪽부터) 건보공단 이영희 급여사업실장, 박강희 의료비지원부장

이 실장이 부임 한 달만에 전국 지사장 앞으로 글을 쓴 이유는 올해 약 167만명에게 2조3000억원 가량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이 국가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추석연휴 이전에 전달되어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그렇게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7일 기준 전체 2조2471억원의 85% 가량인 1조9109억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지급이 완료됐다. 초과 환급금이 모두 전달된다면 167만명의 국민들이 직접적인 국민 의료비 완화 혜택을 보게 된다.

급여사업실은 국민 의료비 지원 혜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1일부터 확대되는 재난적의료비와 난임시술 급여확대를 위해 한창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오랜만에 약가관리실이 아닌 급여사업실에서 이 실장과 만난 자리에는 재난적의료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강희 부장이 함께 했다.

이 실장은 만 4년 동안 담당했던 약가 관련 업무를 떠올렸다. '비밀유지'가 원칙이었고, 매번 다른 회사와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 뿐 아니라 환자 공급의무 및 품질관리에 대한 부속합의서까지 체결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연간 약품비가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건보공단은 '어떻게 하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까'라는데 초점을 맞춰 다양한 약품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실장은 "반면 급여사업실은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곳"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약품비 20조원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면, 지금은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조원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급여사업실이 지원하고 있는 의료비를 보면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작으로 2005년 암·뇌혈관·심장 등 산정특례, 2013년 재난적의료비 등이 순차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오는 1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와 난임시술 급여확대가 적용된다.

재난적의료비의 경우 현행 일괄 50%로 지원 비율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가 3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난임시술은 45세 미만 여성 선별급여가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시술횟수도 신선배아 7→9회, 동결배아 5→7회로 증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장은 "재난적의료비는 2014년 한시적 도입 이후 2018년 10월부터 제도화 되면서 만 3년차가 되면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며 "올해 11월 1일부터는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 부장은 "재난은 어느 누구나 비켜 나가지 못하고 한순간 찾아오고, 이로 인해 의료비 발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제도를 촘촘히 개선해 어느 재난이 와도 병원에서는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 또한 "급여사업실은 보장성 강화의 큰 축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며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자 역할 충실히 하는 급여사업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