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억' 인천 남동구 A약국, 면대 환수액 불명예 1위

• KBS, 건보공단 2009년~2020년 사무장병원 자료 공개
• 면대약국 최다 적발지역은 경기 화성...평균 운영기간 2.9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 화성이었고 인천 구월동 가천대 길병원 주변의 A약국은 709억원을 환수당해 환수액 규모 불명예 1위였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동안 적발해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한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전체 현황 자료를 최초 입수해 공개했다.

전국 시군구에서 모두 1701곳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적발됐다. 이중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요양기관 1396곳, 사무장 1059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환수액 규로모 보면 요양병원(234곳)이 9842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의원(557곳) 3079억원 ▲약국(152곳) 2985억원 ▲병원(69곳) 1538억원 ▲한방병의원(262곳) 880억원 ▲종합병원(1곳) 525억원 ▲치과병의원(120곳) 215억원 순이었다.

요양병원이 사무장들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요양병원에서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만성 질환자가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약 처방이나 치료 행위마다 수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 1인당 정해진 수가, 즉 정액 수가 적용을 받아 병원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도 요양병원 운영 때문이었다.

약국을 보면 152개 적발 면대약국의 평균 운영기간 2.9년이었다. 전국 적발 사례 가운데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남동구였다. 1755억원이나 됐는데 이중 면대약국은 7곳에 불과했지만 환수 결정액은 1592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KBS가 분석한 자료를 공개한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월동 A약국은 709억원, B약국은 353억원, C약국은 235억원이나 됐다. 인천 남동구의 대형병원 근처에서 업주들이 약사를 고용하고 그들의 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다 줄줄이 적발된 것이다.

구월동 A약국의 환수액은 면대약국 중 최대 규모인데 인하대병원 앞에서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회장의 약국의 환수 예상금액은 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조만간 이 기록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면대약국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 화성시로 18곳이 환수처분을 받았다.

한편 KBS가 분석한 자료들을 인터랙티브 페이지 '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