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투입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유명무실'

• 이종성 의원 "추천수 2000건 이상 심의대상 3건에 불과"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7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청원안전검사제 게시글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고, 7~8월에 추천자 수는 0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추천수 2000건 이상의 청원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정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시행 이후 추천수가 ,000건 요건을 갖춘 게시글은 총 3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추천수 2000건이라는 요건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점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식약처는 사업을 강행했고 2000건의 요건을 만족하는 게시글이 없게 되자 이듬해 추천수 요건을 제외하고 추천수 상위 건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면서 까지 추진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검사제 2019~2022년 예산은 12억 1200만원으로 시스템 구축 4600만원을 포함하면 12억 58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정책의 효과 및 성과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가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불러왔다"며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 만큼 하루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검사를 하는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