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약 "약 배송 확대 국민 건강 건 무모한 도박…즉각 철회를"

• "제도 시행·평가도 전에 배송 확대…의약품 안전전달체계 위협"
• 오배송·변질·오남용 등 우려…"플랫폼 중심 보건의료 상업화 중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를 검토하는 데 대해 서울 서초구약사회가 제도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약 배송 확대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이나 배달 음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물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초구약사회는 약 배송 과정에서 오배송과 배송 지연, 의약품 파손·훼손·변질·분실은 물론 약물 오남용과 약화사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의 연령과 질환, 기존 복용약, 알레르기, 신장·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약사의 전문적인 검토와 복약상담이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논의 과정에서 마련한 안전장치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환자와 약국을 연결하는 시장이 확대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 조장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자본의 보건의료시장 장악과 국민 의료비 상승, 보건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초구약사회는 정부에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 논의 즉각 중단 ▲'약 배송 확대 전제 범부처 민관협의체' 추진 철회 ▲플랫폼 중심의 졸속 보건의료 상업화 중단과 대면 중심 약료전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채 약 배송 확대를 강행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약 배송 확대 즉각 철회하라!

서초구약사회는 안전한 의약품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를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이나 배달 음식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물질이다. 단 한 번의 오투약이나 변질로도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연령과 질환, 기존 복용약, 알레르기, 신장·간 기능, 복약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약사의 전문적인 검토와 복약상담은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약 배송은 오배송 및 배송지연 문제, 배송과정에서 의약품 파손·훼손·변질·분실, 약물오남용, 약화사고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편법적인 환자 알선, 무분별한 과대광고,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 조장 등 보건의료환경을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가 오랜 논의 끝에 제도화된다. 이 과정에서 약 배송 범위를 제한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런데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도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도 없이 벌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건 무모한 도박과 다름없다.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플랫폼 업체들의 거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이윤 창출의 도구로 팔아넘기려는 행위이다.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환자와 약국을 연결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시범사업에서 이미 보아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조장행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서초구약사회는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과 관리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약 배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약품전달체계를 플랫폼 기업의 뱃속으로 배달하려는 무모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채 약 배송 확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끝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 기만적인 '약 배송 확대 전제 범부처 민관협의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3. 플랫폼 중심의 졸속 보건의료 상업화 시도를 중단하고, 대면 중심의 약료전달체계를 강화하라.

 8월 21일

서초구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