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사 반대"
- 강혜경
- 2023-04-14 09:07: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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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동시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단" 성명 채택
- 20일까지 회원약국 순방, 비대면진료 현안 공유…가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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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12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이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했던 비대면진료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되지만, 정부와 여당이 민간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만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겠다고 한다"며 "민간 플랫폼의 의료남용 조장과 전문약 광고 등 폐단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해 온 약사사회는 방역당국의 특혜성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역당국은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기생해 성장한 플랫폼 업체의 의료체계 훼손 행위와 약 배송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상황 등을 코로나 심각상황을 핑계로 방치해 뒀으며,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타이밍에 시범사업을 검토한다는 것은 민간 플랫폼 업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적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와 함께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의료 유인 및 알선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주장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20일까지 회원약국을 순방하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소식지와 함께 가운을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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