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참조가격제도 부정적 시각 팽배

• 재정부담 환자 전가·R&D 투자여건 위축 우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참조가격제 시행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참조가격제는 고가약 사용을 지양해 보험재정절감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환자부담으로 전가하는 약제비 절감책이란 점에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25일 제약협회와 관련업계는 참조가격제 시행시에도 환자가 여전히 오리지널 제품을 선호할 경우, 제도 효과는커녕 약제비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려면 처방 및 조제 관련 행정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저가약 처방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역시 참조가격제 시행성과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제약사가 신약개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급박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시행은 R&D 투자 여건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BT시대의 핵심산업인 제약산업 육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려고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등 7개 약효군 376품목을 대상으로 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발표, 기준가격을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했다.

아울러 의사의 저가약 처방 유인책으로 저가약의 처방·조제시 '약품정보제공료' 수가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차등화 및 고혈압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정신분열증치료제 등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