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 수가조정 협상 금주 돌입
- 김태형
- 2002-10-28 06:20: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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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치·건정심위 잇단 개최...의약계 실무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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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약단체가 금주 의원의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포함한 보험수가 조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본격 가동한다.
28일 의약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9일과 내달 1일 상대가치기획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수가조정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특히 29일 열리는 상대가치기획단 회의에서는 의원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병원 입원료의 적적정수가에 대한 중간연구결과가 보고, 반영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가, 나, 다, 라 군으로 분리된 의원의 진찰료 통합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동네의원의 적정 진찰료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상대가치기획단 회의에 이어 내달 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 보험재정 현황, 내년도 보험료 조정계획, 환산지수 연구진행상황 보고 등 내년도 보험수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만한 굵직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들도 금주말과 내주 잇따라 접촉을 갖고 수가계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달 15일까지 수가계약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금주에는 보험이사가 참석하는 실무단 회의를 열고 내주에는 회장단 모임을 통해 협의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상대가치점수 조정문제와 관련 "각 단체별로 입장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중간연구결과가 보고된 후 실무단 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계에 따르면 상대가치 연구결과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인하되고 병원 입원료는 인상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환산지수 점수는 동결되는 쪽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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