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약대 6년제안 입법추진 '뒷짐'

• "이익단체ㆍ사립대 총장 등 의견 수렴 필요" 주장

약대 6년제 시행의 주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여론 수렴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내달 14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6년제 안건 상정이 힘들어 졌다.

30일 교육부는 6년제 시행에 앞서 사립대학 총장들과 시설투자 등 교육환경 문제 논의와 일부 이익단체의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에서 6년제안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공문이 넘어온 게 없고 특위 전체회의 결과만 통보 받은 상태로 세부지침을 넘겨받는 다 해도 이번 안건은 교육제도를 바꾸는 일인 만큼 입법예고에 들어가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약발특위 관계자는 "정식공문과 6년제 추진 절차를 담은 안건을 이미 교육부에 발송했다"고 말해 교육부와 특위가 상반 대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일각에선 행정당국이 약대 6년제 추진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남겨둔 상황에서 내달 14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6년제 안건을 상정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약발특위는 김대중 대통령이 APEC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6년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내달 14일 차관회의 상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올해 안에 6년제 안건을 시행시킨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