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내 슈퍼·임대사업 등 허용" 요청

• '자금조달 다양화 필요-수익금 사용 제한' 주장

병원계가 병원 일부를 임대해 주는 등 수익사업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0일 "의료법인 병원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기업들가 마찬가지로 가장 효율적인 경영방법을 강구하여 합리적으로 경영해야 한다"며 "실제 의료법인들은 장례식장, 매점, 슈퍼마켓, 식당,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근거법령에 법인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자금조달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따라서 "의료법인병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허용해 주고, 의료법인의 설립취지에 맞게 수익을 의료기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