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448곳 특구신청 대폭 수용
- 김태형
- 2003-09-09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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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부총리 국무회의서 보고...내년 상반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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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 448곳에서 신청한 특구 선정에 대해 대폭 수용할 방침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특구 신청을 해당 부처와 상의해 가능한 한 많이 수용할 방침"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시행 일정과 관련 "올해안에 대상선정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는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경제장관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는 규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완화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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