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약국 전문약사 취득 의료계 반대 뚫을 수 있을까?

• 의협, 반대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 "정부 의료계 입장 공감...우려 해소 노력하기로"
• 복지부, 법제처에 보낼 최종 입법안 이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련기관에 약국을 포함하고, 지역약국 약사들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복지부 전문약사제 시행규칙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가 종료된 가운데, 의사들의 반대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당초 오늘(25일) 오후 2시 복지부 안 수용불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의협은 "24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약사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전달했고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하고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답변한 만큼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개국약사, 근무약사에게 문호를 개방한 전문약사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미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로 전문과목 명칭에서 '약료'를 제외하는 등 원안을 부분 수정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보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수 접수됐다. 대다수 의견이 입법예고 종료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성공하자 전문약사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 의견을 보면 "동네 약국에서 조제, 매약 행위를 한 것이 약료적 전문성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런 논리라면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도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면 전문의가 되는 것이냐"는 등 의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 확정한 뒤 법제처로 보낼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시행령과 달리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공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