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약품 고시가상환제 전환 건의

• 김화중 장관 간담회...정부, 소액진료비 조정 검토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에 병원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지원책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광태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 10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간담회에서 병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할 것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병원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약가제도와 관련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약품 저가구매 및 저가약품 사용동기를 소멸시켜 오히려 약제비 증가 및 외제의약품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고시가상환제도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불균형에 따른 의료이용 왜곡에 따라 고액 중증환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연계해 소액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40시간근로제 문제에 대해선 해당 병원에 대하여 수가조정 및 휴일가산제 조정을 해줄 것을 주장했다.

병협 건의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보건의료산업 육성 의견에 공감하고, 2008년까지 경제특구에 4개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며, 민간의보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어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불균형을 개선하되 소액진료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본인부담액 상향조정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