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인부담상한제, 국민에게 실망만 "

• 사회보험노조, 내용 빈약한 총선용...가계파탄 해결안돼

복지부가 발표한 진료비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13일 정부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그 내용이 빈약하고 총선용인 것을 씻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비급여 비용은 전혀 보존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MRI, 특진료 등 고액 비급여항목을 그대로 방치한 채 급여항목에만 제한하여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것은 가계파탄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너무가 거리가 멀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실제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의료비 부담이 비급여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급여부분에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제한한 것은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또 "연간 18조원에 이르는 보험료의 일백분의 일도 안되는 예산으로 건강보험의 숙원사업을 하겠다는 발생은 오랫동안 이를 고대해왔던 수많은 국민들을 또 한번 실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