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의료정책硏 ‘자료공방’ 가열

• 예민한 수입·급여문제 건들며 반박·재반박 공방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미룬 채 이들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회보험노조와 의료정책연구소가 상대방 흠집내기식의 감정 실린 ‘자료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공단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연간 3,348만원으로 ‘대기업보다 높다’는 자료를 발표해 공단과의 갈등을 촉발 시켰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1일 공단이 지난해 지급한 요양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동네의원 한 곳당 벌어들이는 연 수입이 2억을 넘을 것”이라며 “이는 임금 근로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며 의료정책연구소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아울러 허위부당청구 비율 등을 언급해 의료계의 도덕성을 건들며 “의사협회 산하의 의료정책연구소가 왜곡된 자료로 마치 공단 인건비가 대기업보다 높다는 실상과 다른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는 2일 “동네의원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 비용은 연간 2억8천600만원이지만 의원의 평균 건강보험 진료수입은 2억6천900만원이어서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보험노조 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의원당 진료수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4.9% 감소했다”며 “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료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