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권보다 의료시장개방에 몰두"

• 건강세상네크워크 논평, 적극적 대책수립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나 '소방'의 차원을 넘어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건강'과 함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건강의 빈부격차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가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의료시장 개방'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오늘 장관의 기념사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급여 1,2종 구분 폐지, 부분급여 도입, 건강보험료 체납자 보험료 탕감 등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는 경제부처의 '동북아 중심'이라는 구상에 덩달아 국내의 현실에는 눈을 돌린채 '의료시장 개방'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장관의 기념사에서 '취약계층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고 지역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선언적인 말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