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뇌졸중, 골든타임 비율 4년 내 10%p 향상
- 이정환
- 2023-07-31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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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23~2027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발표
-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 도입해 환자 전원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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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상황 인지와 대처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의 네트워크, 고위험 환자 응급 핫라인,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치료 역량도 강화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다.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심장질환)와 4위(뇌혈관질환)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명, 연간 진료비는 7조원에 육박하며 고령화로 지속 증가 중이다.
제2차 계획은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뒀다. 핵심 목표는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진료자원·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이다.

네트워크 확보 의료 이용권 비율은 지난해 49%에서 2027년 100%로 높이기로 했다. 권역·지역센터 등록 환자 비율은 심근경색의 경우 2019년 11.1%에서 2027년 20%로, 뇌졸중은 같은 기간 6.3%에서 15%로 높인다.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 체계 확보 건수는 지난해 25개에서 2027년 40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초기 대처가 중요한 점을 감안해 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치료 병원 현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 의료 이용 지도'도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 대상 핫라인을 운영해 신속한 내원 결정과 병원 방문시 공공 이송 등도 지원한다.

신속 전원 결정과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도 도입한다.
네트워크는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팀 단위로 건강보험을 통한 보상을 주며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당 연 2억원 수준의 보상을 검토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용 플랫폼(앱) 등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중증응급환자 전담 육상이송과 전원 이송 중 진찰·처치 등에 대한 수가 청구 확대도 검토한다.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고난도·고위험 수술과 시술 행위에 따른 업무강도,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를 신설하고 응급가산을 확대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최종 치료 시 가산율을 50%에서 100%로 늘리는 식이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재발, 악화의 예방을 위한 회복기·유지기 관리도 강화한다. 재활 치료가 필요한 미충족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활지원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역별 통계도 만든다. 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타 부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도입해 심뇌혈관질환 중앙-권역-지역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중앙센터는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계획의 성과가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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