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김재정·한광수 면허취소 구명나서

• 개원의협·전공의협, 행정처분 철회 요구 잇따라

내달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의료계 구명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김재정, 한광수 두 명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탄원서에서는 "김재정 한광수 두 회장은 의쟁투 결정을 이행했을 뿐 특별히 파업을 주도했다거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을 배척 또는 처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의료계 파업 당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한 사죄의 단식을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분업이 자리잡아 가는 시점에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끊는 것이며 의사로서 수십년간 활동해온 두 회장의 업적을 인정치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이 국민을 버리고 파업했다는 조작된 여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의 이유와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한 결과”라고 전했다.

성명에서는 "이번 판결은 대한의사협회장의 사회·정치적 활동 영역을 제한하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라는 점에서 과잉된 의지 표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