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장제도는 국민 모두의 권리"

•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 연대회의' 출범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반대하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요양보장 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연합이 출범했다.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요양연대회의)는 19일 단체의 출범을 알리고 "장기요양보장!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는 모토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요양연대회의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중증의 극소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나 원인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장기요양제도는 △국가의 예산 부담은 50%로 하고 이용자 본인부담은 10%를 넘지 않는 재정계획 △독립적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공공시설 확충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요양연대회의는 △사회보장제도 입법화 실현 △인프라 및 제공체계의 공공성 확보 △요양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시민감시활동 등을 전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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