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제 강행한 '불타는 의욕'
- 데일리팜
- 2003-07-28 0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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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실구입가를 기준으로 한 약가인하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한 제약업체가 인하대상 136개사중 120여곳에 달해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 피켓만 안들었지 가히 대규모 시위와 다를 바 없다. ▶품목수도 최저가제를 적용한 인하대상 의약품 1,096품목 가운데 1,000여품목에 이르고 있어 역시 사상최대를 연거푸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보험재정 적자를 줄이고 약가거품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공무원들의 불타는 의욕은 이해하지만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벌백계' 방식의 최저가 인하제는 사실 불합리한 제도다. ▶무더기로 반기를 드는 제약업들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해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행정독재'에 다름 아니다. 최저가 인하방식으로 약가거품이 없어지면 '성(姓)부터 갈겠다'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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