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약가정책 압력행사는 내정간섭 행위"

•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토론회 인사말서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

“미국이 국내 약가정책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내정간섭 행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약값정책, FTA 협상대상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미국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FTA 2차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국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협상을 중단시키기도 했고, 2차 협상이 끝난 후에는 버시바우 대사가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방문해 ‘입법예고를 미루고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부담을 낮추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엄연한 국가정책인 만큼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압력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내정간섭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복지부가 미국의 건센 반대와 압력에도 약가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연장된 것과 미국측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회사의 참여와 특허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미국 제약사 약제급여조정위에 참여할 경우 약가결정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할 것은 뻔한 일이며, 특허기간이 연장된다면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약가정책이 결코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한 뒤 “한미FTA 협상의 모든 분야에 대해 당당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